A씨는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상세 불명의 척수 병증을 진단받고 입원해 2년의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은커녕 다른 통증까지 더해졌다.
그럼에도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몇 차례 재판정 요구도 해봤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장애 인정을 받은 등록장애인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A씨는 이 병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만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2019년 7월 이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장애인등록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1만 9299건이다.
A씨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이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은 장애출현율 OECD 최하위 국가 2021년 OECD 국가의 장애출현율과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장애출현율은 전체 인구에서 등록장애인 수와 추정 장애인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2021년 OECD 국가의 평균 장애출현율은 24.3%이다.
그중 한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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