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보편·차등인상, 정책 효과 같다…노인빈곤 감소 동일” 김연명 중앙대 교수팀 분석 결과 <비판사회정책> 최신호 게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얼마나 떨어뜨릴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 어떤 연금이 빈곤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클까?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연명(교수)·주수정(박사과정) 중앙대 연구팀이 학술지 <비판사회정책(81호)>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 ‘국민연금 성숙과 기초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효과’를 12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4년 4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는데 2021년엔 37.7%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3.5%(2019년 기준)에 견줘 여전히 높지만, 노인빈곤율은 해마다 낮아져 온 것이다.
일각에선 이를 기초연금 효...
원문링크 : 75살 이상 초고령층 빈곤완화 효과 ‘기초연금 ＞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