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보장·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기존 지원 대상 확대 방안 등 계획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고립·고독사 위험군인 노인 취약계층부터 시설 등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지원도 계획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 아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약자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는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린다.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수급자를 기존 중위소득(소득 순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32%에서 35%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늘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원문링크 : 청년부터 노인까지 ‘고립·고독사 위험군’ 정부가 나서서 발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