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를 마친 아파트에서 인수를 거부한 커뮤니티의 사우나를 보수공사 하던 중 불이나 공용부분 및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아파트 시공사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노한동)은 A주택화재보험사가 B시공사, C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B사는 3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B사가 시공한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는 2019년 6월 사용검사를 마쳤다. 당시 입대의는 커뮤니티 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 시설에 대한 인수를 거부하고 B사에 시설 보수를 요구했다.
사우나 설치 업체인 C사는 B사로부터 보수공사에 대해 하도급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2월 21일 새벽 5시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등에 그을음이 생겼고 아파트 두 세대에도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현장조사서를 통해 “화재는 전기스토브에서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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