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 매기다니…"개편 검토"[연합뉴스TV]

[앵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지역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정부가 이를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립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도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재산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정교하지만, 건보 도입 초창기인 1970~80년대만 해도 어려움이 있어 임시방편처럼 쓴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방식을 지금까지도 쓰다 보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과거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자동차가 이제는 보편화 됐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안 내는 형평성 문제도 생겼습니다.

올해 6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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