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인상안 검토중 연금 9%서 15%로 올리면 근로자 임금 4% 하락 효과 아일랜드·미국 등 성장국가 보면 4대보험료 늘리는게 능사 아냐 지출구조부터 줄이는 개혁해야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 최종안을 확정짓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13일 남부지역본부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3.10.13 [이승환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인상안을 아직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25간 유지되어온 현행 보험료율 9%를 12~18%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긴 했는데요.
과연 국민연금을 올리는게 맞는 것일까요? 한 번 따져봤습니다.
연금 15%로 올리면, 사업주 부담 10% →13%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그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현재 9%고,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과 합할 경우 보험료율이 7.99%입니다. 둘 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과 ...
원문링크 : 국민연금 최대 18% 올린다는데…내 월급에서 얼마 빠져나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