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검사비 부풀리고 꼼수 입원…논란 속 백내장 보험금

꼼수 입원 인정 안하는 판결 증가 검사비용 19배 부풀려…병원 과실 인정하기도 부당 미지급과 함께 과잉진료도 줄여야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업계와 소비자가 '꼼수' 보험금 수령과 부당 미지급을 서로 주장하며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달 국정감사에서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금 지급 지침을 정비하겠다고 밝힐 정도다.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줄어야겠지만 강화된 심사에도 등장하는 과잉진료는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만큼 투명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보험금 수령 자격 논란과 관련해 "고령자들 사례,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경우들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금융위원회, 관련 협회와 함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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