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입원 치료도 허위입원으로, '보험사 카르텔' 도마[KNN뉴스]

<앵커> 정상적으로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보험사들이 인정하지 않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아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담합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원에 사는 이모씨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지난 8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퇴원 뒤 실비청구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보험사는 수술비 6백만원 가운데 입원비를 뺀 백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내세웠습니다 허위 입원으로 돈을 챙기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의 판례인데 엉뚱하게 모든 입원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의적 용도로 쓰이고 있다며 이씨는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모씨백내장 피수술자 "판례가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보험사가 이를 그릇되게 해석하고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하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해부터 이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관련 민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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