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3년…시설·인력 확대 지지부진]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위해 쉼터 늘리겠다더니 예산 3배 증가에도 복지부가 정한 목표치 미달 학대 전담 인력 확충 계획도 실패…오히려 감소 그 사이 아동 학대 사건은 매달 1000건 넘어서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가정에 입양된 후 양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하다 숨을 거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흘렀다. 사건 직후 정부는 시설과 인력 확충을 통해 학대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당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사이 아동 학대 범죄는 매달 500건 수준에서 1000건 이상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 11일 보건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125곳에서 올해 7월 기준 133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정부가 ‘정인이 사건’ 이후 제안했던 목표치(140곳) 보다 낮은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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