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너무 비싸" 대형화재 등 무방비 공동인수 실효성 미지수 지난 9일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화재현장.연합뉴스 16층 이상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지 3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15층 이하 아파트도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12일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동인수제도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60건의 공동인수 계약이 체결됐다.
공동인수란 보험 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로, 화재 사고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공동인수제도가 마련돼 있다. 화재보험협회가 계약 내용을 만들어 관리하며 공동인수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사에 계약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건물인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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