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국민연금 개혁 (5) 직역연금 재정난도 심각 기금 고갈후 수십년째 재정 의존 낮은 보험료율 등 대수술 시급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5년간(2023~2027년) 50조원 넘는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공무원·군인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총 53조1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에 34조2000억원, 군인연금에 18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두 연금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올해 9조7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27년엔 12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혈세 투입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추산할 때만 해도 두 연금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10조원 넘는 시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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