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더늦게 받는' 안 가능성…'보장성 강화' 주장 위원들 회의중 퇴장 이달 말 공청회서 개혁안…파행 계속되면 '다양한 의견' 반영못해 신뢰도 타격 보험료율 인상 따른 시나리오 예상…수급개시연령 '63세→67~68세' 담길 듯 국민연금 개혁안, 보장성강화 뒤로 밀리고 보험료율 인상 '무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대로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더 내고) 연금 수급 개시를 늦추면서(더 늦게 받으면서)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똑같이 받는) 방안이 보고서에 중심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17일 재정계산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지난 11일 20차 회의를 열고 개혁안이 담긴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개혁안을 만드는데,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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