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위기라면서…정부는 왜 쌈짓돈처럼 빼쓰나 [국민연금]①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한때 국민연금공단이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여기에서 '든든하게=노후소득 안정', "튼튼하게=연금재정 안정'을 뜻한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과 재정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노인은 국민연금을 든든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만년 1등인 한국의 노인자살률과 빈곤율이 그 증거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1,000조 원 가까운 연기금을 가진 부자 나라, 한국에서 가난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노인들이 줄지 않는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문제를 연속으로 짚어본다. 보건복지부가 채용하고, 월급은 연기금에서 보건복지부 채용공고/홈페이지 내용 갈무리 지난달 7일, 보건복지부가 사람을 뽑는다고 올린 공고다.

민간인 전문계약직 채용, 소속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근무지는 서울 소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실. 보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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