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은 빛 좋은 개살구? 정부가 미래에 떠넘긴 빚 [국민연금]②

[연속기획] 국민연금에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자 국민연금. 곧 1,000조 원에 달하는 기금을 가지게 된다.

정부가 기금에서 쌈짓돈 쓰듯 수백억 원을 쓰더라도 당장은 별로 티가 안 날 정도로 큰 돈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볼 때 연금 개혁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돈이다.

정부는 연기금이 빠르게 고갈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을 높여 가야 할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정부가 써야 할 돈까지 연기금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금 크레딧' 제도이다. 현재 정부는 국고에서 써야 할 '크레딧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크레딧 제공에 들어가는 재원을 수십 년 후, 미래 세대(미래 정부와 연기금)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크레딧 제도가 뭐예요?

국민연금 크레딧 종류. 출처: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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