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미군 장갑차 박고 숨진 부부…"10%는 국가책임" 판결, 왜


만취해 미군 장갑차 박고 숨진 부부…"10%는 국가책임" 판결, 왜

지난 2020년 8월 포천 SUV-장갑차 사고. 오른쪽이 미 육군 M1046 궤도장갑차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 2020년 8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도 포천시 영로대교 편도 1차선 도로에서 SUV와 미군 장갑차가 충돌했다.

M1046 궤도장갑차를 몬 주한미군 소속 20대 운전병은 경상을 입었지만, 맥스크루즈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동승자 4명은 모두 숨졌다. 숨진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3%) 과속을 하다(시속 60 제한 도로에서 125로 진행) 앞서가던 장갑차를 추돌했다.

하지만 장갑차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다. 왼쪽에만 설치된 후미등은 작고 불빛이 약했고, 호송차도 붙지 않았다.

민간 차량보다 크고 단단한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할 땐 사고 위험 예방 등을 위해 호송 차량이 함께 가도록 하는 게 주한미군 규정이다. 맥스크루즈 차량에 동승했다 사망한 부부 쪽에 2억원대 보험금을 내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미군 장갑차도 과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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