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논의되고 있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룬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됐다.
수원의 한 아파트 냉동실에서 ‘출생 미등록’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시사IN 이명익 주말 한낮에도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ㅌ아파트 단지는 한적했다. 2동짜리 아파트 단지 내 하나뿐인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다섯 가족이 살던 빈집 복도에는 작은 킥보드 3대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우편함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독촉 고지서’가 부부 이름으로 하나씩 꽂혀 있었다.
아파트 관리인은 “어린아이 셋을 키우는 집이었지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용했던 가족”으로 이들을 기억했다.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했던 부부에게는 열두 살, 열 살, 여덟 살인 세 자녀가 있었다.
지난 6월21일, 이들의 아파트 냉동실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30대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친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에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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