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 폐암 방치한 국가, 책임 다하라!" 학교급식노동자, 국가에 산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급식노동자 폐암 방치한 국가, 책임 다하라!" 학교급식노동자, 국가에 산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계속되는데 정부 교육당국 묵묵부답 폐암 위협에 인력수급마저 차질, 이대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너진다 국가는 책임을 다하라! 노조와 산재 당사자 국가 대상 손배청구 소송 제기 학교급식실 근무 중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21년 4월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사망이 최초로 산재인정을 받았다. 이후 23년 5월 31일까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산재신청은 총 97건, 이중 62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학교급식노동자 폐CT검진 결과 수검자 32.4%인 1만 명에게서 이상소견 결과가 나왔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23년 3월 7일 기준) 그러나 책임부처인 교육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이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는 6명의 폐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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