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논단]잔혹한 가족범죄와 사망보험금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생명보험이다. 그렇다면 사망보험은 누가, 누구를 위해 가입하는가.

사망보험금을 노린 잔혹한 범죄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보험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특히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걸린 의문의 사망사고에서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관계로 미뤄 계약자나 수익자의 보험범죄가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볼 때면 더욱 그렇다.

요즘 TV를 시청하다보면 사망보험금을 겨냥한 끔찍한 가족 범죄 스토리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에서는 아내의 사망보험금으로 재혼을 꿈꾼 남편의 인면수심 범죄가 소개됐다.

스토리는 대강 이랬다. 부산 동백섬 선착장에서 두 사람이 탄 차가 바다에 빠졌으니 구조해달라고 한 남성이 119에 신고했다.

이어 112로 한 여성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구조 요청을 했다. 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한 2명 중 운전석에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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