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거나, 발목을 접질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 출퇴근길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병원 진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출퇴근길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출퇴근 재해란 출퇴근 중 일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나 질병은 원칙적으로 산재로 보기 어렵지만 출퇴근 중이라도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출퇴근 중 사업주가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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