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교통사고로 아내 살해 혐의 대법원 "살인 혐의 무죄·치사 혐의 유죄" 남편, 보험금 청구…1심 판결들 엇갈려 교보생명보험 상대 2심, 1심과 같이 승소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재판의 1심 판결들은 엇갈렸고, 이에 다수의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A씨와 딸이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교보생명보험이 A씨에게 2억3000만원,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 B씨가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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