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 45만원 내고 158만원 받는데…'낸 것보다 덜 받을 판' [연금개혁 파헤치기]

한도 있는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 지금 구조론 보험료율 12%가 상한선 2041년 적자전환-2055년 기금 소진-고갈 후 미래세대가 부담할 보험료율 26.1% 5년에 한번 있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연금의 시간표입니다.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언젠가 고갈이 예정된 '시한부' 연금으로 출발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3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금개혁' 논의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졌고, 몇 차례 개혁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사에 유례 없는 0.7명대까지 떨어진 2023년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본지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 공개에 앞서 한국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기획 시리즈 [연금개혁 파헤치기]를 장기 연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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