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부터 교육체계 전면 개편 청주의 한 노인요양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요양보호사. /여성경제신문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영역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국민건강보험이 추진 중이다. 19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부터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가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을 개정 중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법이 개정될 경우 건보공단은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평가 등을 통해 교육기관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책임연구원 윤민석)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인 요양보호사의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제도의 허점으로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과당경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편법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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