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8건 발의 개정안 모두 정무위서 잠자다 결국 임기 만료 폐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고…1조원 돌파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서도 계류 반복…정무위에 17건 발 묶여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현행법을 보완할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총 17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임기가 1년조차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인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7년 전 제정 보험사기방지법…20대 국회 상임위서 잠자다 폐기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6년 제정 및 시행됐다.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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