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리포트-손보사, 의료계와 전쟁②] 과잉진료 특별대책에 손해율 줄고 수익 늘고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 적자는 지속됐지만 수익이 늘었다.
실손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백내장 과잉진료를 잡은 데다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의 다음 칼끝이 향하는 곳은 도수치료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손해율 개선에 탄력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 줄고 수익 늘고… 왜?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됐다.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내장 과잉진료와 자동차 보험사기가 대표적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높은 손해율로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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