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도 ‘부익부빈익빈’… 소규모 업체 가입 외면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

도내 148만여곳 중 72만곳만 가입... 연천지역가입률29.3%로 꼴찌 오명 5인 미만 소규모 업체기피 두드러져...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도입 시급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15. 산재보험도 ‘부익부빈익빈’… 소규모 업체 가입 외면 보험 가입은 개인의 자유다.

단 4대 보험 중에선 개인의 자유가 덜한 보험이 하나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5:5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전액 부담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비용 절약을 위해 근로자들의 미가입을 권유하고, 사업장 내 사고를 감추거나 사적으로 처리할 때가 있다.  그래서인지 국내 산재보험 가입 현황은 저조한 편이다.

전국 사업체 100곳 중 53곳이, 전국 근로자 100명 중 23명이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사업체 절반 이상 ‘산재보험 미가입’ 지난 2021년 기준 경기도내 사업체는 총 148만1천54곳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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