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제안 고령화에 수급자 매년 급증 기초연금 대상 축소·증액해 26년엔 소득 하위 40%에 50만원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현재 소득 중상위계층 노인까지 받는 방식에서 소득·자산에 따라 수급대상자와 수급액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데다 노령층의 빈곤 문제가 개선된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12일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소속이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를 폐지하고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 향상을 감안한 합리적 (수급)기준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계층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법상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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