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향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및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천개에 이르는 전국 복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곧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철마다 남발돼 온 선심성 복지 공약 때문에 현 복지 전달 체계는 누가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누더기 상태라는 진단 하에, 무엇보다 복지 자원의 중복지원과 누락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통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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