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해외사례 보면 국민 25% 장애 有"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올해부터 지자체 4곳에서 모의적용 광주 시범사업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月80시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4년後 120시간으로 늘리고 '조기치료' 가능하게…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전체 대상으로 넓힌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9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장애와 비장애 간 차별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학적 개념에 매여있는 '장애'의 법적 정의를 사회적 모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개별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광주에서만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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