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정말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인가?

헛바퀴 '재발방지대책'에 반복적으로 희생되는 아이들 정책당국이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사고가 터지면, 당연히 재발방지대책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발방지대책은 컴퓨터 용어인 'Ctrl+C'-'Ctrl+V', 복사후 붙여넣기, 재탕, 헛구호, 헛바퀴라는 비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화훼농원에서 20세 대학생이 흙과 거름을 섞는 기계에 흙을 부으려다 기계 안쪽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화훼학과 학생인 이 대학생은 교육실습을 위해 이 농원에 왔지만, 현장에는 안전수칙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3 학생이 잠수 면허도 없이 무게 12의 납 벨트를 차고 요트 밑바닥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숨졌을때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여수 실습생 사망사건이후 밝힌 교육부의 대책. 당시 교육부는 장관과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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