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역대 최악을 찍은 가운데, 올해 7월부터 보험료도 월 최대 3만원 가량 인상된다.
게다가 국민연금 개혁 작업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더 내고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투자로 80조 가까이 손실을 내 놓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7월부터 보험료 월 최고 3만원 인상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6.7%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 하한액은 37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3만33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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