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한 프랑스·독일 절반 이하…재정 더 적극 투입해야" 출생아 수 하락, 고령화 상승(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출산율이 하락세를 거듭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인구 정책에 쏟아부은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관련 정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까지 곤두박질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서 이소영 보사연 인구정책기획단장은 "정부가 인구변화에 대응해 2016~2021년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추세를 반전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
원문링크 : 저출산에 쏟은 280조 과하다?…"사회지출 OECD 꼴찌에서 4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