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건보) 급여 축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물가 안정 기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료계와 제약계 등 관련 산업의 침체 및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어린이 환자를 만나고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현장 방문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건보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이다.
건보 재정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으로 이뤄진다. 한 해 벌어들인 건보 수입을 그 해 의료비로 지출하는 구조다.
건보에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가 늘어나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 이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이하 윤 정부)는 이 문제를 반대로 접근했다.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보건복지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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