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이후 마주칠 수많은 논란들 [핫이슈]

미국 뉴저지주 클로스터 식당에 있는 한 성중립화장실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실한 것인가’라는 문제지 복잡한 게 아니다. 오늘은 미국이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 자유와 정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날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말 ‘결혼존중법’에 서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결혼존중법은 미국의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性),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국에서도 지난 21일 동성 커플에게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이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동성결합이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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