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인터뷰 - '연금개혁 산증인'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정부가 연금개혁 미적미적 2030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 소득 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이 담당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 필요 與野 공개 꺼리는 '1500조 미적립부채' 공개만 해도 연금개혁 7부 능선 넘어 연금 개혁 전문가인 윤명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16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7개 정부에서 이뤄진 연금 개혁 관련 논의에 모두 참여했다.
그는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라도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철 기자 “어떤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그건 포퓰리즘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이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답은 단호했다.
그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단행한 2차 연금개혁 이후 16년째...
원문링크 : "개혁 시급한 국민연금…보험료율 매년 0.5%P씩이라도 올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