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은 복지 구조조정…복지를 확대하는 기본소득이 답 분배 정책에 관한 사고실험을 하나 해보자. 갑, 을, 병 세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가 있다.
세 사람의 소득은 갑이 0원, 을이 100만원, 병이 500만원이다. 갑은 가난하고 을도 넉넉하지 않은데 병만 소득이 꽤 높다.
불평등한 사회다.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줄이고자 두 정책이 선택지로 제시됐다.
두 정책 모두 가장 가난한 갑에게 최소 소득을 채워주는 건 같으나 방식은 다르다. 우선 ‘정책①’은 병에게만 50만원을 내게 해서(세금이라 하자) 갑에게 준다.
정책 실시 후 소득상태는 ‘갑 50만원 : 을 100만원 : 병 450만원’이다. ‘정책②’는 을과 병에게 세금을 걷어 셋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50만원씩 주었다.
필요한 돈 150만원은 을이 25만원, 병이 125만원을 내어 마련한다(세율 25%). 정책 실시 후 소득상태는 ‘갑 50만원 : 을 125만원 : 병 425만원’이다.
낸 세금과 받은 기본소득을 합친 결과...
원문링크 : 복지 늘릴 것인가, ‘윗돌 빼 아랫돌 괼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