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214만명…2년 만에 40만명 늘어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1명은 60세 이상…“저출산 고령화 영향” 65세 이상 취업자는 못 받는 실업급여…“제도 개선 검토” 국민연금 논의 지지부진하면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도 ‘표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용보험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고용보험의 혜택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일 정도다.
고령자들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에 나섰다.
다만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논의와 발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겨울철 고용 한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설명을 듣기 위해 설명회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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