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추계 시산→개혁 불가피 시그널 25년간 9%로 동결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상수 2028년 40%인 소득대체율은 논쟁 전망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개혁 없이 현 제도가 유지되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고갈.'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27일 내놓은 적립 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이 이어져 5년 전 계산 때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국민연금 사망일은 2년 당겨졌다. 이는 현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나온 전망이라 청년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더는 연금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남은 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다.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아야 하기에 25년 동안 9%로 동결된 보험료율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2028년 40%로 조정되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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