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행동등 사회단체 사람들이 지난해 10월 국회 앞에서 첫 회의를 시작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특위 운영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설 연휴가 지나면 연금개혁의 ‘강도’를 좌우할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곧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추계 결과에서 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1~2년 앞당겨질 것이라 예측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라고 정했다.
올해는 4월까지 운영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른 이달 말까지 시산(시험 계산)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계산은 5차다. 2003년 첫 재정계산 땐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5년 후 2008년 2차 재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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