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서 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정신요양시설의 복지서비스 개선 방향

강제수용 지적장애인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공) 이정서 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정신요양시설의 복지서비스 개선 방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에 있다. 이 법에서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有病率) 및 유병요인 및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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