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보험에는 많은 특약과 가입돼 있는 담보에 따라 각자 혜택이 달라진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공통으로 존재하는 혜택들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 바로 ‘납입면제’이다.
납입면제 특약은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지급률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가 넘을 경우 차후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으로, 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로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후유장해지급률이 50%가 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일한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 지급률이 50%가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사례 A씨는 보험계약 체결 후 2020년 2월 11일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2020년 2월 24일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각각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인공관절치환 수술의 후유장해지급률은 30%이고 양측에 수술을 받았으므로 장해지급률 60%에 해당하여 장해지급률 50% 이상으로 납입면제를 신청하였다. 보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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