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부부인 김용민(왼쪽)·소성욱씨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했다가 도로 취소한 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소수자 부부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가 도로 취소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사자 부부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행정처리 실수”라고만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3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성소수자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는 2020년 건보공단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약 8개월 후 이 부부...
원문링크 : 성소수자 부부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줬다 뺏은 건보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