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최고 급여액 기준으로 건보료 산정, 5년간 3천600억 추가 납부 김상훈 의원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90% 넘어선 만큼 제도 개선 필요" 종업원 보다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 100만명이 직원 최고 급여를 기준삼는 건강보험료 체계로 인해 최근 5년간 3천59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맞물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배달플랫폼 비용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건보료 폭탄 마저 건네진 셈이다. 13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천583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신고소득 적용시 건보료(B) 및 실제 징수된 건보료(A) 현황 (단위:억원)<자료-김상훈 의원실 제공> * 신고소득을 제출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추출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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