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대 장애아동, 가해자와 1년간 분리 못 해도… 쉼터 예산은 삭감, 설치는 지연

아동학대 이미지. 삽화=신동준 기자 #아버지의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린 2003년생 장애아 A씨의 학대가 처음 신고된 건 2015년이다.

상담원은 즉시 분리보호 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A씨를 받아줄 보호시설은 거주지역인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었다. 결국 아버지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했고, A씨에 대한 학대 신고는 지난해까지 접수됐다.

지난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장애아동은 약 1,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을 가해자에게서 분리해 보호할 쉼터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학대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현실인데, 정부는 내년 장애아동 전문쉼터 사업 예산까지 삭감한 상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장애아동 전용 쉼터는 0곳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올해 3개 지역에 6개의 장애아동 전문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올해 6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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