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연금 개편 과정 모두 공개...우린 그들만의 리그 [리빌딩 국민연금]

<하> 개혁 방향부터 선명하게 국민은 개편 과정 모르고 결과만 접해 '불편한 진실', 논의 내용부터 공개해야 일본 후생노동성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 3월 8차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 회의록.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캡처 한국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인터넷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국민연금의 현 재정 상황과 향후 재정 검증, 재정계산 리뷰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올린다.

연금 관련 중요 회의에서 어떤 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기록해 공개한다. 최근 회의록은 물론 과거 연금 관련 이슈도 정리돼 있다.

연금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는 어떨까.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한 번씩 총 4회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재정계산위원회가 재정 안정 방안과 연금보험료 조정, 연금기금 운용 계획 등을 종합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일련의 과정에...

원문링크 : 일본은 연금 개편 과정 모두 공개...우린 그들만의 리그 [리빌딩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