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수사의뢰 등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재발 방지와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관련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위 10개사의‘보험사기 적발 및 고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 ~ 2021)간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건은 38만 9654명, 액수는 3조 8000억원이었다. 생명보험사는 35324명, 2400억원으로 합계 총 42만 4978명으로 4조원 대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손해보험사는 60917명(15%), 8000억 원(21%)을 고발조치했고, 생명보험사는 17882명(50%), 1300억원(53%)을 고발 조치한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위 10개사는 전체 총 424978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이 ...
원문링크 :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하고도 고발률 저조... 최근 5년간 자제적발 건 중 18%만 수사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