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논의 기초-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비판 “기초연금 대상자↓·지급액↑…지속가능 제도 만들어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연금개혁을 앞두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지급 방식을 지속하는 게 맞는지 의문도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시작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국가 책무가 규정돼 있다”면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재정 추계를 추진 중으로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시기와 방법 등은 국...
원문링크 : 기초·국민연금 연계지급… “재정 절감 위한 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