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세계주거의날 주거권 칼럼] 부실한 주거빈곤정책의 한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주거의 날'이다. 2022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10월 1일 서울역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주거‧복지단체와 시민이 주거권 대행진을 펼친다. <프레시안>은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집걱정없는세상연대에서 보내온 반지하 참사, 공공임대주택, 전세 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일주일 동안 연재한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결의안 ICESCR(1990) 일반논평에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의 요소를 명시하고 있다. ① 점유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 ②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③ 경제적 적절성(affordability), ④ 최저기준 확보(habit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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