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원 부채 언제 갚으려나?… 감축 계획은 나 몰라라 “청렴도 1위 달성 말 뿐”…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 김백건국가정보전략연구소연구원 2020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와 같은 음식 배달대행업체였다.
거래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기사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보상을 받기 어렵다.
‘기업이 정규직보다는 필요에 따라 임시직·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제 추세’로 정의되는 긱(Gig·임시직)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긱 노동자(Gig Worker)'가 급증하고 있다. 긱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조차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COMWEL)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8월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설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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