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 기초연금 확대 추진 연금개혁 논의 부재 속에서 기초연금 확대론 시민사회 등 우려 정치적 결단인 기초연금의 노후보장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 저소득층 국민연금 이탈 가능성 소득대체율 낮추는 국민연금 추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칫 국민연금 무용론으로 이어져 이탈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기초연금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65세 이상 하위소득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65세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현재 30만원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대선 때 하위 소득 70% 노인에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안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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