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을 만 59세에서 60대로 올리고,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 이후로 늦추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OECD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가 2019년 7월 OECD에 한국 공적·사적연금을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해서 발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다. OECD는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을 분석·평가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OECD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553만원)을 올릴 것을 권고했다.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553만원까지만 9%의 보험료를 매긴다. 1000만원이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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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OECD의 훈수 "60~61세까지 연금 보험료 내고, 65세에 받아라"
